[톡톡! 부동산] 상한제에 민심 `뒤숭숭`…서울 자치구도 `좌불안석`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이르면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주요 자치구들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될 해당 주민들에게는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오는 29일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영향'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서초구 재건축 추진 주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 구청 차원에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성급하게 어떤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우선 전문가와 조합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역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당시 효과와 시장 영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이어 찬반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 교수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공급 가능 물량이 줄어들어 오히려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고 로또 분양을 부추기는 등 전반적으로 악영향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용산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분양가 산정 업무를 담당할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위원들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용산구는 주택담당 부서에서 분양가상한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구역 현황을 파악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용산구 주택과 담당자는 "기존에도 분양가상한제는 아니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가격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왔던 만큼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주민들에게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치구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 뚜렷하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안타깝다는 게 실무 직원들의 속마음이다. 또 다른 자치구청 관계자는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머리는 맞대고 있으나 사실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