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30년까지 일제 지적도 청산

인천시의 일제 지적(地籍)도 청산 작업이 30%를 넘어섰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를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지적도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일제 시절 만든 지적상 경계와 실제 이용상 경계가 불일치 하는 5만3267 필지중 1만6736필지(31%)를 지난해까지 바로잡았다.
시는 2011년 9월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일본 도쿄(東京) 측지계 기준으로 제작한 종이 지적도를 세계 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교체중이다.

현재 지적도는 1910∼1924년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당시 도쿄 원점을 측량기준으로 삼는 도쿄측지계는 원점에서 멀어질 수록 측량 오차가 커지고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GPS(위성항법장치) 좌표와 실시간으로 호환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고 행정의 비효율 문제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3761만 필지중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 하지 않는 554만 필지를 찾아내 도쿄 원점이 아닌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찾아낸 새로운 경계 좌표(수치)를 등록하고 있다. 554만 필지중 인천지역 필지는 5만3267 필지다. 인천시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 100년 된 종이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면서 "해당 사업이 2030년 마무리되면 축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겪는 시민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