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예결특위 가동…예산전쟁 개시
입력 2008-11-19 17:37  | 수정 2008-11-19 19:10
【 앵커멘트 】
오늘(19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야당이 첫날부터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83조 8천억 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한승수 / 국무총리
-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런 예산 편성 취지와 방향을 이해해주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시각차는 매우 컸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 완화를 비롯해 각종 감세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부자감세안 철회와 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당 의원
- "정상적인 정부라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게 세금 걷어서 어렵고 힘든 계층 지원하고 비틀거리는 경제 살리고 나서 한숨 돌리고 나서 감세 문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내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감세를 지지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권경석 / 한나라당 의원
- "우리는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위기 탈출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을 왜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답변 못하느냐 답답함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감세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에 협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비공식적으로 만난 가운데 홍준표 원내대표는 쌀 직불금 명단공개 문제와 예산안 처리,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함께 묶어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직권상정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여야 예산 다툼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