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높이면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가 증가하면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FTA 체결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EU 등 세계 주요국들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 경쟁에 나선 만큼 우리 역시 법인세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