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연휴 전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오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노임·공사·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가 운영하는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도 오는 29일부터 7일간 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추석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3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하도급대금 집행 및 이행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이며,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벌 정도가 심한 업체의 경우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제한 같은 강력한 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가 연장 상시 운영하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 간 민원 80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57억원(특별점검반 해결금액 약19억원 포함)을 해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