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수산과학원, R&D 예산으로 워크숍에 기념품까지…

【 앵커멘트 】
어제도 전해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한 국립연구기관은 R&D 예산으로 워크숍을 열고, 기념품을 사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전국 각지의 바다에서 활동하는 업무 특성상 자주 모일 수가 없는 만큼, 매년 1월 안전기원제를 겸해 선박 직원 등이 모여 1박2일 워크숍을 열어왔습니다.

직원 건의사항을 듣거나 성희롱 예방 등의 직장 내 교육을 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에는 100여 명의 직원을 상대로 행사를 진행하고, 화장품을 기념품으로 지급해 모두 1천4백만 원가량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행사에 사용된 예산은 모두 시험연구비 R&D 예산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데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과학원 측이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수년째 이렇게 예산을 지출해왔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
- "포괄적으로 시험연구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예산) 집행을 해 와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해온 것 같습니다."

결국, 국회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과학원 측은 올해부터 관련예산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R&D 예산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2조 원에 달하는 돈이 기업과 연구기관에 빠르게 풀리는데, 감독이 느슨해 혹 눈먼 돈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