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사모펀드에 75억 투자 약정…커지는 조국 의혹

【 앵커멘트 】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모두 화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대 쟁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될 것 같습니다.
이권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모펀드 자체가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건가요?

【 기자 】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기업 주식을 사서 되파는 형태로 운용하게 됩니다.

【 질문2 】
조국 후보자 가족은 어느 정도 투자를 했나요?

【 기자 】
조국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월에 한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을 했습니다.

74억 5천만 원인데요. 조국 후보자 전 재산 56억 4천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투자 약정 내용을 보면요, 조국 후보자 아내가 67억 원, 조 후보자의 자녀가 3억 5천만 원 약정을 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10억 원 정도인데요.

배우자가 9억 5천만 원, 자녀들이 5천만 원씩 투자 했습니다.

사모펀드 자체가 사실 위험이 큰 투자 상품이다보니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 약정한 점, 또 실제로 10억 원 투자를 한 점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질문3 】
10억 원도 상당한 거액인데, 야당에서는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 기자 】
사모펀드의 특수한 구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모펀드는 펀드를 환매하면 그 수수료가 다른 펀드 가입자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이 사모펀드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10억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수익이 40%, 4억 원을 기록했는데 펀드 환매를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수익의 절반이라면 2억 원이 수수료가 되는데 이 돈이 펀드 가입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2억 원을 B와 C가 나눠갖게 되는거죠.

그런데 이 경우 B와 C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수료가 많을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모펀드는 투자자와 투자운용사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질문4 】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나요?

【 기자 】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을 뿐이지 또 다른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펀드가 수익을 기록해야 증여가 가능한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수익을 기대하고 사모펀드를 활용한다는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 질문5 】
그렇네요. 펀드가 수익이 나야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 기자 】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 상태로 펀드를 청산 중"이라고 펀드운용사 측은 밝혔습니다.

【 질문6 】
조국 후보자 가족이 위장이혼, 위장소송 논란에도 휩싸였어요

【 기자 】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주장인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그제)
- "법학 교수로서 웅동학원의 이사를 맡았던 후보자가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 먹는 듯한 이런 소송에 그냥 묵인하고 인정했다면 여기에 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지난 2006년, 조국 후보자의 남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학교법인에 공사비를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는 마침 조 후보자 였습니다.

학교법인은 변론을 하지 않았고 조 후보자 동생이 승소를 했는데 가족끼리 '짜고 치는 소송'을 통해 학교법인 재산을 동생 회사로 가져갔다는 게 의혹의 내용입니다.

주 의원은 또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전처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 질문7 】
조국 후보자와 여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 기자 】
원칙적으로는 일일이 해명하기보다 청문회에서 답을 하겠다는 겁니다.

펀드 문제에 대해선 이렇게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그제)
-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신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오늘 거듭 조국 후보자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떤 의혹인지 일일이 거론한건 아닌데 조 후보자 주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다는 겁니다.

다만 "조 후보자가 국민의 정서상 공직자가 많은 재산을 가진 부분에 대해 괴리는 있을 수 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 질문8 】
끝으로 다른 후보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기영 과기장관 후보자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죠.

【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최 후보자의 서른살 장남이 유학 중인데 신고한 재산이 1억 원이 넘는 반면, 최 후보자가 최근 6년간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증여세 면제 한도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 앵커멘트 】
지난 9일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공은 국회 인사 청문회로 넘어갔구요. 청와대도 국회 청문 결과를 존중해야 할것입니다.

뉴스추적 이권열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