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5차 방위비협상 19~20일 하와이 개최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제8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한미 고위급협의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한미는 이번 협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총액산정과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증액비율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미는 지난 4차례의 협의에서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를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둔비용 총액산정과 관련해 미국은 미국 현역과 군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주둔비용을 기준으로 50%인 1조 5천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인적주둔비용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부담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