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불금 명단 제출…불법수령자 얼마나 될까?

【 앵커멘트 】
국회에서 연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정부가 마지못해 다음 주에 수령자 전체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수령자를 가려내는 일까지 국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는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명단을 일부러 내놓지 않고 있다며 관련자를 고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백원우 / 민주당 의원
- "관련 명단은 국정조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국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을 정부에서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아직 불법 수령자 명단 작성 안 돼도 수령자 관계되는 명단을 내놓으라 촉구해서 답변 듣기로..."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오는 19일까지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하고 받은 명단 전체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쌀 직불금을 받았거나 신청했다고 자진신고한 공무원 5만 3천여 명의 명단과 농지 소재지 밖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관외 거주자 4만 6천여 명의 명단이 포함됩니다.

여기서부터 국회 국조 특위가 해야 할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는 넘겨받은 전체 명단에서 불법 수령 의혹자를 하나하나 가려내야 합니다.

다음 달 5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활동 기간과 자료의 규모를 생각할 때 시간상으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런 가운데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