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가짜뉴스,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 아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의도적인 허위 정보나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2일 오전 9시 과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해서 "(규제를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판단 주체가 정부냐는 질문에는 "어떤 정보를 의도적이고 허위적인 정보로 볼지, 극단적인 혐오 표현으로 볼지 그 정의부터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9일 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내정 소감문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청문회를 통과하면 4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