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임대료 '공짜'…"왜 안 받나" vs "일본과 달라"

【 앵커멘트 】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땅을 공짜로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반면 우리처럼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국방부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는 여의도 면적의 5배인 1,468만㎡, 440만 평을 넘는 규모로 단일 미군기지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런데 미군 측은 이 땅에 대해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은 방위비 분담금에 미군기지 임대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윤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군기지) 땅값이 그쪽(일본)에는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는 안 들어가고 그쪽에는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도 요즈음에는 굉장히 방위비 분담금 액수 자체가 (크다)…."

하지만, 국방부는 한일 양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1950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연합군사령부에 넘겨줄 때, 이들 병력이 주둔할 공간을 제공할 의무는 한국이 갖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이 끝난 나라지만, 한국은 전쟁을 멈춘 상태라는 점도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모건 오테이거스 / 미국 국무부 대변인
-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애매함 없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맹이 더 많이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북미 실무협상 촉진과 동시에, 미국이 내민 값비싼 방위비 청구서 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