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불 대응은 유보…일본산 석탄재 검사는 강화

【 앵커멘트 】
정부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빼겠다는 맞불 조치는 일단 유보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제기된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업자가 간이 검사서를 내는 방식에서 전수조사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석탄재 폐기물은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수입량의 99%를 일본산이 차지하고 있어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불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가하는 '가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바꿔 특별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던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수위도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은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입니다."

한일 양국이 숨 고르기에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일본이 추가 규제 품목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900여 개 물자에 대한 까다로운 수출규제가 오는 28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산케이신문은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면 개별허가 신청 대상 품목을 기존 3개 품목에서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역시 유동적이지만, 언제든지 맞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진 차원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