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국비 사업, 2020년 예산심의서 대폭 축소…보존·관리 비상

경북도가 독도 보존·관리와 영토수호 차원에서 요청한 국비 사업 대부분이 오는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8일 경북도는 오는 2020년도 독도 관련 국비 사업으로 13건에 323억원을 해당 부처에 요청했고 부처별 예산안에는 9건에 124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9건 가운데 2∼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빠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기재부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비 요청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가 추가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도는 울릉도·독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과학적 기본자료를 확보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물 다양성 센터 건립과 독도해역 환경관리선 건조,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안용복기념관과 독도박물관 노후시설물 교체, 독도 명예주민 전국대회 지원 등을 건의했다.
기존 독도 영상카메라가 서도 영상만 촬영해 송출하고 있어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동도도 촬영하는 시스템 설치와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도 요청했다. 별 진전이 없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독도 방파제 설치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모두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제외됐고 독도 시설물 관리·운영, 국내 체류 외국인 독도 탐방사업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처별 예산안 편성에서는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해 상당수 신규 사업이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모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국비 확보 여부는 기재부 심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으나 예산안 반영 상황을 확인하면서 계속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