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주요국 중앙은행도 완화적 방향"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8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게도 공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은이 발간한다. 보고서는 올해 4~7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이후 연 1.75%로 유지해 오던 기준금리를 올해 7월 0.25%p 인하해 연 1.50%로 운용해오고 있다. 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성장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75%로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 둔화,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세와 물가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했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분쟁,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여전히 거시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어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일본과 통상마찰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수출규제의 경우 일본 및 글로벌 IT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이 같은 규제가 경제 외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담았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이런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방향을 예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중 간 무역협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은 경기둔화 우려와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종전보다 완화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글로벌 경기부양, 금융시장 안정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런 정책 변화가 각국의 성장세 약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긍정적 효과의 정도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