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앤장 변호사 메모 공개…"대법원·외교부 강제징용 재판 문제 없다"
입력 2019-08-07 19:31  | 수정 2019-08-08 19:18
【 앵커멘트 】
일본 전범 기업의 변호를 맡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 차례 독대하며 재판 절차를 논의했던 김앤장의 변호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법정에선 한 변호사의 메모들도 공개됐는데, 외교부와 양승태 사법부, 김앤장 간의 '삼각 커넥션'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 중 하나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일본 전범 기업을 변호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독대했던 김앤장 소속 한 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언 내내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답변을 이어가던 한 변호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실상 인정한 첫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중요한 사안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그냥 선고한 것에 대해 양 전 원장이 불만스러워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면, 김앤장 측이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달라"고 임종헌 전 차장이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한 변호사의 업무 메모도 공개됐는데, 여기엔 "(외교부가) 대법원과 커뮤니케이션 문제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앤장 고문이었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당시 조태열 외교부 차관을 만나 사전 교감 한 내용을 한 변호사가 받아 적은 건데,

외교부와 양승태 사법부, 김앤장 간의 '삼각 커넥션'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한 변호사는 이러한 삼각커넥션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일본 전범기업과 공유한 정황에 대해서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에 어긋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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