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 확대가 미세먼지 해결의 열쇠

미세먼지 관련 특허동향 분석 결과,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 등 사업장에 적용되는 배출저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환경선진국의 주요 특허기술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됐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련 특허동향 분석 및 주요기술 평가 결과를 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최근 20년(1999~2018)간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 공개된 미세먼지 관련 특허 9만여 건을 분석하여 특허동향 및 선진국 대응전략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미세먼지 전체 출원건수는 중국이 4만 2266건(46%)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일본(1만 8496건, 20%), 한국(1만 3697건, 15%), 미국(1만 1522건, 12%), 유럽(6098건, 7%)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2013년 이후 출원량이 급증한 반면, 미국·유럽·일본은 1960년대 이전에 이미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경험하면서 꾸준히 기술을 개발해 온 만큼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면서 특허출원도 감소 또는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출원기술 분야는 공장, 차량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이 45%로 가장 많았고, 공기청정기 등 국민생활 보호기술이 31%, 측정·분석기술이 24%를 차지했다. 선진국의 경우 해외시장 확대 목적으로 배출저감기술(47%~58%)과 측정·분석기술(27%~37%) 분야의 출원 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및 공기청정기의 인기 때문에 국민생활 보호기술의 출원 비중(41%)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주목할 점은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면서 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한·중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특허출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특허출원량 증가 및 배출기준 강화 노력에 힘입어,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씩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차량 등 운송수단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기술이 다수(3292건,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사업장용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출원 비중(2507건, 43%)은 낮았다. 국내 미세먼지는 산업시설, 발전소 등의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72%)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사업장용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주요국 특허출원 중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필수적인 핵심특허 기술을 찾아내고 국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275건을 선별해 9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류동현 특허청 특허심사2국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술은 오래 전부터 특허출원되어 왔고 국내에서도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지만, 대형 배출사업장은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장을 기존 또는 신규 배출사업장에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