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합의처리 원칙"…FTA 사실상 내년으로
입력 2008-11-12 17:34  | 수정 2008-11-12 19:38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FTA 보완대책을 내놓으면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연내 비준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연내 비준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거기에 여야 합의 처리라는 원칙이 추가된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보완대책을 내놓으면 재정이 허용하는 한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여 야당 압박도 계속했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이런 언급은 사실상 한미 FTA 비준 시기를 정기국회 이후인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연내비준이라는 원칙과 합의처리라는 원칙중 굳이 한가지를 고르라면?)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므로 대답하지 않겠다."

다음주로 예정된 미국 의회의 회기, 이른바 레임덕 세션에서 미국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이상 한국의 비준을 밀어붙일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여야간 보완책 논의를 거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내세워 비준을 내년으로 넘기는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셈입니다.

FTA라는 뜨거운 감자를 뒤로 미루는 대신,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과 감세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복안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거듭 한미 FTA 비준보다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한미FTA 발효되면 금융 빗장이 풀릴텐데 이 부분 리뷰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한나라당 처럼 밀어붙이는 것 옳지 않다."

민주당은 FTA 상정을 전제로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열린 한미 FTA 공청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격론이 예상된 공청회는 맥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한나라당 의원
- "오바마가 캠페인 과정에서 재협상을 주장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죠?"

▶ 인터뷰 : 정인교 / 인하대 교수
- "말씀에 동의하구요. 압박까지는 안되겠지만, 유도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합의 처리라는 원칙이 전면에 떠오르면서 정면 충돌을 향해서 치닫던 한미 FTA 비준 논란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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