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文대통령 내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이번엔 `평화경제` 아닌 다른 대책 나오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관한 의견 취합과 해법 모색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해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남북한이 인구와 시장규모를 키우면 자연스럽게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 이는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외면한 현실진단 오류다. 방글라데시는 1억6000만 인구를 보유하고도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기술과 자본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기술·소재·부품 강국이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과학자·기술자를 말을 들어야 제대로 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대통령 주변에 정치인과 시민단체 인물들만 몰려 있어서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는 과학자 몇명이 참여하는지 알 수 없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지도 알 수 없다. 이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때에도 시민단체·일반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정작 과학자의 말은 듣지 않았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면서도 또 과학자·기술자의 말을 배척하고 고집스럽게 '평화경제'를 들고나올까봐 겁이 난다.

◆일본은 수출규제 시행세칙 내놓고…한국은 설명회 열고
일본이 7일 수출 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한다. 이달 2일 수출관리 우대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그 세부사항을 내놓는 것이다. 이 세칙에는 1100여개 전략물자중 몇 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꿀지가 담겨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포된 세칙은 오는 28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며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이들 3개 품목은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된후 아직 한국에 수입되지 않고 있다. 개별허가 대상이 된 품목을 수입하려면 일본 경제산업성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에 최대 90일이 소요될 뿐아니라 일부러 '서류 미비'를 트집잡아 심사를 늦추면 소요시간은 하염없이 길어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업종별·지역별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은 신속한 정보 교류가 중요하다. 수출허가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고물량부터 확보해야 수입선다변화나 국산소재·부품 대체작업도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진행시킬 수 있다.
[최경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