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내려도 저소득층 혜택 크지 않다"

부가가치세율을 지금보다 내리더라도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조세·재정운용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는 현재 10%의 부가가치세를 3%포인트 인하해도 소득계층별 경감효과는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박사는 2007년 기준으로 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면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은 연간 24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지만 고소득층은 연간 111만 2천 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