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 접촉' 진상 조사 착수
입력 2008-11-12 10:13  | 수정 2008-11-12 10:13
【 앵커멘트 】
국회가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의 진상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한미FTA 공청회도 열려 비준 논란도 더욱 달아오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예, 국회입니다.

【 질문 1 】
그동안 강만수 장관의 말을 놓고 여야가 장외에서 다퉜다면, 오늘부터는 무대 위에서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는 셈이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국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의 기관 보고를 듣습니다.

회의에는 파문의 장본인 강 장관도 출석해 발언 경위를 재차 설명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강 장관의 발언을 '헌법 유린'으로 규정하고 강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정부 여당이 헌재 판결을 시비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헌재는 선고 기일을 진상조사가 끝나는 18일 이후로 연기하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강 장관의 단순한 '실언'에 민주당이 과도한 정체공세를 벌인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질문 2 】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FTA 공청회를 벌이지 않습니까?

【 기자 】
한미 FTA 비준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주목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보완대책을 주제로 격론이 예상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소 맥빠진 공청회가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은 공청회 개최 자체가 한미FTA 상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공청회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국가 중대사에 대해 원칙과 정도로 가야지, 단편적 정보와 지식을 확대 해석해 여론을 호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우리가 먼저 비준해 미국 측을 압박한다는 전략은 허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FTA가 발효되면 금융시장의 빗장이 풀린다"며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측이 미동도 하지 않는 만큼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하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재협상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이밖에도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합니다.

예산결산특위는 16개 시·도지사들을 초청해 자치단체별 예산 배정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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