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전문가 "이번 기회에 경제체질 바꾸자"

【 앵커멘트 】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이참에 일본, 즉 대외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탈피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현장의 목소리를 신용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문제 1. 핵심 기술의 차이>

한국과 일본의 공동 생산품목 931개 중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 일본품목은 3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술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제품위주로 성장한 반면 일본은 진입장벽이 높은 핵심 품목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 인터뷰 :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 발달돼 있고, 첨단 기술 분야에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더 공급을 잘할 수 있고 좋은 품질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

<문제 2. 수직적 산업구조>

단기간 성장을 추구한 한국은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이라는 대기업 중심의 발전 모델이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역에서 국내 공급망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키우지 못한 겁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분업적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공급 역량을 확보해 근본적으로 산업 체질을 바꿔야 대외 의존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대책. 규제 완화로 기업 성장 조성>

일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수입니다.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이 준 /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
- "법·제도적인 기반이 튼튼해야 좀 지속 가능한,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관행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운 화학물질 개발을 막는 관련 법과 반도체의 성장에 큰 타격인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 스스로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대기업 역시 체질 개선을 공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후 사장단과 첫 비상 경영회의를 갖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한 단계 더 도약한 미래를 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