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상욱 "현재까지 정부·여당 대응은 가능한 조치"…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분석

"정부·여당이 현재까지의 정도는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교적 해결의 끈마저 놓을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지일파(知日派)' 국회의원으로 꼽히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중·성동을)은 4일 매일경제와의 전화·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27개국 중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당한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도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같이 강경 대응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지 의원은 '현재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걱정은 이러한 강경일변도가 섬세한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면, 또 '반일'의 감정적 격동을 유발시키는 것이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도쿄대에서 건축공학 박사를 받은 그는 지일파 국회의원 중 한명으로 꼽힌다. 지난 5월 출범한 '국회 한일의회 외교포럼'에도 포함돼 활동해 왔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앞두고 '국회 방일단'에도 포함돼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1일까지 진행된 도쿄 방문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 국회에 남았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1조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일본 경제보복 대응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얻어냈다.
지 의원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공세의 원인을 ▲강제징용 문제를 경제문제로 전환해 압박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선제공격 ▲통일된 대한민국에 대한 두려움 ▲정치적 목적으로 '혐한' 활용 등으로 분석했다. 최근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에서 극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 방법은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세의 근본적 이유를 무엇으로 보는가?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강제징용이란 정치, 역사의 문제를 경제문제로 돌려서 압박이란 수단으로 처리할 의도가 보인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건에 대한 '배상'이 일본에게는 참 아픈 지점이다. 앞으로 이게 관례가 되면, 멀리는 나중에 북한하고 수교를 했을때, 일본이 북한에 대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배상해야는 상황도 생긴다.

둘째, 이번 행동의 핵심은 한국의 미래 산업이자, 현재 경제의 25%정도 차지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때린 것이다. 그것도 급소를 때렸다. 일본이 한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때린다는 측면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셋째, 한미일 동맹 체제에서 보면 서방국가에 대해 아시아 맹주를 자처하는 일본은 통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종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 한다.
넷째, 아베는 국내적으로 '혐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일본경제는 지난 30여년 동안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고령화가 심각해 더 이상 경제적으로 탈출구가 없다. 이것을 평생의 야망인 개헌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는 판단한다. 그래서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하고 새로운 연호로 '레이와(令和)'를 사용하기로 한 것도 아베의 국가주의에 대해 일본왕실의 '평화를 깨지말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한국이 입을 피해는 어느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는가?
=현재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족하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독점기술을 가진 부문에서 전면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공급을 중단한다면, 한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며, 현제 글로벌 산업구조가 전세계적으로 그물망식으로 촘촘히 엮여져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적 퇴보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정부에 맞대응을 예고한 우리 정부의 기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론 정부여당이 현재까지의 정도는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외교적 해결의 끈마저 놓을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다만 걱정은 이러한 강경일변도가 섬세한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면 또 '반일'의 감정적 격동을 유발시키는 것이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어떤 봉합을 하든 안하든, 우리는 극일(克日), 즉 일본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극일을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참고로 지금 불매운동이 한창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는 최소화되아야 한다. 그걸 서로 느껴주면 좋겠다. 언론도 너무 휘발성의 감정적 표현과 자극적 기사를 자제해주면 좋겠다.
언론,방송사에서도 수많은 일본 장비(사진, 카메라부터 방송장비까지)사용하면서
누가 무슨 일본산 뭘 썼느니, 뭘 먹었느니 비판하면 좀 어색하지 않겠나.

-현 상황 타개할 해법을 제시해달라.
=혼돈스럽지만, 국회 내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태를 극복할 방안을 찾을 것이다. 단,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의 감정적 방안이 아니라, 진정한 극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성숙된, 또한 경제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산업구조 체제를 구축해서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각자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국회는 국회, 민간은 민간, 산업은 산업, 정부는 정부. 이렇게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대응방안을 찾아보자.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