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경 너무 잦아 견본주택도 못열어"

가뜩이나 위축된 분양시장이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과 규제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실행 전후 한 달 안팎 동안 청약업무가 마비돼 전국 아파트 분양을 멈추게 하는 '청약업무 이관 작업'도 정부가 예고조차 없이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업계는 패닉 상황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금융결제원·금융위원회 등에 주택 청약업무 이관 시점을 다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계획이었던 올해 10월에서 내년 2월께로 이관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요청한 것. 청약업무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은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바 있다. 분양 계획을 오래 전부터 잡아 놔야 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업체들에는 당혹스러운 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10월은 분양 성수기라 여러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법 통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결제원에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민간은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불안한 마음에 국토부와 감정원에 언제 시스템 개편 작업이 이뤄지느냐고 몇 번이나 질의했지만 9~10월이 확실하다고 해 맞춰 일정을 잡았는데, 또 바뀌면 대체 언제 분양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9월 분양을 계획했다가 '어차피 청약 사이트 개편도 있으니 아예 연말로 미루자'고 한 단지가 꽤 된다. 한 건설사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단지는 봄 분양을 준비했다가 분양가 책정 등의 문제로 일정이 계속 밀려 8~9월께 분양을 준비했다. 그러나 9월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분양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정을 연말로 다시 조정했는데, 정부가 예고 없이 청약업무 이관 일정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수분양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공공택지 분양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와 일정 변경에 안갯속에 빠졌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공공택지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적정가격을 정해 건설사에 통보하는 구조다. 3.3㎡당 2000만원대 중반 정도로 예상됐던 이곳의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위원회가 건축비를 대폭 삭감하면서 2205만원까지 내려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 후 분양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이 줄줄이 밀릴 수 있다. 공공분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공급할 예정인 '과천제이드자이'도 "8월로 일정을 잡아 놓긴 했지만 가봐야 안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고분양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위례신도시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송파 호반써밋'과 '위례 중흥S클래스' '위례 우미린' 등이 대기 중인데, 과천에서 분양가가 대폭 깎인 전례가 있어 이 단지들도 좌불안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이렇게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서 "현재 상태로는 일정이 기약 없이 연기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2년간 각종 정책과 규제가 자주 산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새 규제를 적용하느라 2~3주씩 청약 사이트를 닫는 일은 빈번하게 있었다. 작년 가을 분양 성수기 때 분양을 계획했던 단지들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내주지 않고 '주택공급규칙 바뀐 후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3~4개월씩 분양이 밀리기도 했다. 올해도 6월 HUG가 기습적으로 분양보증 심사기준 강화를 발표하면서 6월 분양을 준비 중이던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와 9월 분양을 예고했던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1만2000여 가구) '둔촌주공' 분양이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여의도에서 14년 만에 분양해 화제가 된 신영·GS건설의 '브라이튼'(옛 MBC 용지)도 분양가 규제에 오피스텔만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은 무기한 미뤘다.
10대 건설사 분양실적도 처참한 수준이다. 매일경제가 이들의 2019년 분양 목표치와 7월 말 기준 실제 분양실적치를 조사한 결과 올해도 절반이 지났지만 40%를 넘긴 곳은 대림산업(68%), 대우건설(50.4%), 포스코건설(45.1%)뿐이었다. 나머지 7개 업체는 모두 목표치의 10~30%를 분양하는 데 그쳤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은 사람들에게 집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상황에서 일정을 잡기도, 홍보를 하기도 어렵다"면서 "현장 하나를 열면 수백 명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데 정부는 '알아서 맞추라'는 식으로 갑질 행정을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