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색국가 제외 유보` 중재안 제시…日 "철회없이 강행"

미국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미룰지 주목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외교적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서명 검토를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중재안 제시에 대해 스가 장관은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같은 날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도 대체로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2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미국 측의 중재안과 한국 측의 대응을 지켜본 뒤 향후 한국에 대한 조치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중재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은 그동안 규제 강화 조치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 미국의 중재안을 받으면 규제 강화가 보복 조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일본이 빠진 딜레마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계 내에서는 일본 정부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 공산당의 시이 카즈오 위원장은 "정치적 분쟁 해결을 위해 무역 조처를 쓰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에서 어긋난다"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보류하라는 긴급건의를 아베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례적으로 4만건 이상이 모였다.
일본 정부도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