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한민국 안보가 결국 완전히 폭망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작년 판문점 선언 이후 가짜평화 공세와 친북 안보실험의 두 축으로 완전히 폭망했다"며 "가짜 안보는 북한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 안보실험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구한말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불참 등은 이 정권의 안이한 안보 의식을 보여줬다"며 "안보가 안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는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했는데 여당은 정쟁이라며 회피하고 있다"며 "더이상 이런 안보파탄을 그대로 덮고 가는 직무유기 국회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파탄이 일어난 경과와 대책, 유엔(UN) 제재위반 등 우리의 대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경두 방탄국회로 추경까지 포기하면서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 먹통정권의 먹통정치로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외면할 것인지 정말 제1야당으로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무능한 정부의 세금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으로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투자확대, 기업승계에 관해서는 시늉내기용 찔끔하고 중산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늘렸다고 하지만 수혜자는 미미하고 상가주택소유자에 대한 비과세요건이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다. 조세정책, 국민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조세정책을 원칙으로 면밀히 심사하겠다"며 "우리 당이 주장하는 소주성폐기3법, 경제활성화법 등으로 최대한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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