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격'·중러 '침범'·북한 '도발'…청와대 대응은

【 앵커멘트 】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하지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의 최근 행보는 우왕좌왕, 오히려 안보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최중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일본 수출규제 대응으로 미국 중재역할을 바랐던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카드를 꺼내면서 삐걱거렸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이를 막으려면 미국이 한일 중재에 나서주길 기대했습니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 줄 것'이라는 전략이었지만, 미국은 오히려 파병과 한미 방위금 분담금 인상이라는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미국의 확실한 지원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영공과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하면서 한일 갈등을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국방백서에 사드를 처음으로 언급했고, 러시아는 "한국이 공중 난동"을 부렸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대응했지만 맞설 카드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가 "러시아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오히려 국방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북한마저 새벽에 기습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하자 남북관계 개선을 우려한 청와대는 수습에만 주력하며 전략 부재, 무기력한 모습까지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 지역학 교수
- "한반도의 역동이 빠르게 변화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한국이 대응할 만한 큰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응하다 보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고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결국, 청와대 전략과 대응이 확실한 메시지가 돼서 국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