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본부장, 미국 정재계에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 알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들과 전방위로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오늘(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현지시간으로 23∼25일 미국을 방문한 유 본부장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를 만난 데 이어 20여명의 경제통상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접촉했습니다.

여기에는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재단, 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만난 통상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포함됐습니다.

유 본부장은 미국 인사들에게 일본의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습니다.

또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 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이번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 이상 올라가는 등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한국 입장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회 인사들은 한미 동맹과 동북아 역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일본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이미 체감했다면서 한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제기한 대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번 조치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유 본부장은 미국 내 제조업 등 산업과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로스 상무장관과 면담에서는 일본 측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에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국내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일본 측과 대화 노력을 이어나가면서 다음 달 2일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를 포함한 다자·양자협의에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