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법리 쟁점 살펴보니

【 앵커멘트 】
한일 양국은 오늘 밤 WTO 일반이사회에서 어떤 논리를 펼칠까요.

일본의 핵심 논리는 안보 위협입니다.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 미비로 안보에 문제가 생겼고, 이론 인해 한일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핑계일 뿐, 수출규제 속내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WTO 협정의 '최혜국 대우'도 쟁점입니다.

최혜국 대우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규정을 의식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건, 수출관리 체제 점검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외에도 26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수량제한 금지 의무' 위반인지도 쟁점입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가 아닌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일본의 규제로 실제 수입 물량이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해 이를 맞받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방문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은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일 갈등 중재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