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0억대 탈세 혐의' LG총수 일가에 58억원대 벌금 구형

150억원 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에게 총 58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 총수 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구형했고, 다른 일가족에게는 500만∼12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다른 임원 하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30억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주식 거래를 담당하는 재무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양도세를 포탈한 사건"이라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 만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총수 일가의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의 위장 거래 의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오늘도 LG측 변호인은 "두 분 임원들이 그룹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일가의 양도소득세 10%를 절감해 주려고 직업을 걸고 범죄를 저지르겠느냐"며 "국세청은 문제가 된 형태의 주식거래를 과거부터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세청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룹 임원 하 모 씨도 "성실히 납세자료를 제출하고, 쟁점이 있으면 과세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합리적인 과세를 받아 왔다"며 "그런 과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3년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뭐든 바르게 하소, 대주주라 유리하게 하는 세상은 지났소, 소액주주도 살펴서 두루 입장을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소"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본능 회장 등 LG 일가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는 "따로 드릴 말이 없다"거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만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