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국방부 전문연 축소 반대" 성명 발표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가 22일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내 주요 과학기술단체와 대학 학생회에 이어 교수들까지 잇달아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후학 양성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과기원 교수로서 전문연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방부의 전문연 정원 축소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문연 제도는 우수 과학기술인재 국내 대학원 진학과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대체 불가능한 제도"라며 "이 제도의 감축이나 폐지는 이공계 연구실의 연구 능력과 중소기업의 고급기술인력 확보, 국가경쟁력 모두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전문연 제도 축소는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 자원 붕괴와 연구역량 저하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인력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대학-연구소-기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생태계를 무너뜨려 기술주권 상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전문연 제도는 복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군사적 기능에 경제·사회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시대에 군의 현대화와 선진화를 이끄는 데 과학기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4대 과기원 교수협은 전문연구요원을 현역병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복무 자원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2500명 전문연구요원의 현역병 전환은 복무자원 감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전문연 규모는 2018년 현역병 입역 인원인 22만 명의 1% 남짓한 숫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연간 2500명을 선발하는 이공계 전문연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에는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에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의학한림원 등 4개 과기단체가 전문연 축소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16일에는 4대 과기원과 서울대, 포스텍, 고려대, 연세대의 총학생회와 대학원 학생회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가 전문연 감축 방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