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음주 측정 거부한 20대 징역 8개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도 불응한 혐의 등으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월 16일 오전 2시 40분쯤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 한 편도 4차로를 진행하다가 4차선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전치 3주 상처를 입고 4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택시가 파손됐지만, A 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 씨는 약 1시간 후 목격자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A 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약 16분 동안 4차례 음주 측정 하는 과정에서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