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세균 "정부, 국가균형발전 말살 선포"
입력 2008-11-05 10:08  | 수정 2008-11-05 10:08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말살 정책을 선포했다며 이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바꾸는 등 국가균형발전이란 이름을 지웠다며, 헌법에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육성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헌법 가치에 역행하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방은 텅 비고 수도권은 과밀해져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 심지어 한나라당의 양심적 의원까지도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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