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임기 1년 앞두고 돌연 사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1년을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사의 전 기자들을 만나 방송·통신 분야 모든 규제를 방통위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소신도 제시했다.
22일 이 위원장은 정부종합청사에서 방통위 2년 성과 설명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사임 의사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언론학자 출신인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임명된 뒤 2년간 방통위를 이끌어왔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 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방송계의 대표적 갑을관계인 홈쇼핑과 납품업체간의 상생환경 조성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의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이 돌연 사임하자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초중순으로 예정된 청와대 개각을 앞두고 방통위가 그 대상에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청와대에 사의를 나타낸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곧 대폭적인 개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에게 불리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런 정책이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곧바로 나오진 않지만 점점 나아지는 것은 상당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제4기 비전하에 지난 2년 간 추진한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근본적인 망 이용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글로벌 사업자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역기능 줄이기에 나선 방통위는 스마트폰 이용이 허용된 국군 장병을 위해 국방부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6월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인터넷 규제 방향과 수준을 논의한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에 맞서 학계, 시민단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임시조치 제도개선과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사회 각계 의견을 들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은 임기 동안 정책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현장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후임으로 전현직 언론인과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물망에 올려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일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이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