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3구역 재개발도 서울시 직권해제 무효

서울시가 2017년 9월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시킨 성북3구역 재개발이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역사문화를 보존한다며 주민투표도 없이 해제한 사직2구역 재개발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월 직권해제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벌써 두 번째다.
21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최근 성북3구역 조합이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소송 1심에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서울시의 2017년 10월 10일자 성북3구역 정비구역 해제고시와 같은 해 11월 9일자 성북구청의 성북3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은 사직2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해서도 조합 손을 들어줬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