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도 '한미일협력' 결의…"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중요"

한미일 3국의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현지시간으로 17일 통과됐습니다.

상원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하원 결의안에도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을 위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등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달 말에는 한미일 3개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는 등 한일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위원장 엘리엇 엥걸)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미일 간, 그리고 3국 간 협력의 중요성과 활력에 관한 하원의 인식'에 대한 결의안을 구두표결로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엥걸 위원장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과 맞물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 의회 내 움직임은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대북 대응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에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과도 무관치 않은 것입니다.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평양의 정권'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양국이 치른 희생을 열거한 뒤 "피로 구축됐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은 북한(DPRK)이 WMD와 미사일 확산, 그 외 불법적 활동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세계, 그리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그 주민이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향해 함께 협력해 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북한 도발에 맞서기 위한 미사일 방어 협력을 포함, 3국 간 협력과 방어 파트너십을 향상하는데 큰 걸음을 내딛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이에 따라 "하원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데 미일, 한미 간 동맹이 갖고 있는 필수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여기에는 미국의 확장 억지도 포함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도 거듭 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결의안은 "하원은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을 위해,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스템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하원은 대북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 집행 및 의미 있는 추가 조치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등과 3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4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에는 한미일 3개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체인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비롯, 한일 경색 국면에 대한 3국 의회 차원의 해법 모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우리측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7명 안팎의 여야 방미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