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계획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전국의 종부세 납부자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올해분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과표 적용률의 지난해 수준 동결과 세 부담 상한 150%로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 9월 30일 국회로 보냈지만,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이 3주 남은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관련 자료를 받아 점검하면서 세액을 산정하는 단계"라며 "고지 시기까지 법이 바뀐다 해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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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표 적용률의 지난해 수준 동결과 세 부담 상한 150%로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 9월 30일 국회로 보냈지만,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이 3주 남은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관련 자료를 받아 점검하면서 세액을 산정하는 단계"라며 "고지 시기까지 법이 바뀐다 해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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