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대통령 지적 전혀 맞지 않아…수출규제는 안보문제 때문"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1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강도 놓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거론한 데 대해 "제재 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의 이번 발언은 문 대통령의 비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수출 규제가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만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무관한 일'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셈이다.
스가 장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오는 18일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 인선 시한인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또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K)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함과 동시에 65년 협정상의 의무인 중재위에 응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며 "(ICJ제소 등을 묻는)가정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통상은 '이번 조치가 한국인들의 일본 관광에 미칠 영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시점에선 전체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라면서도 "향후 한국 여론의 동향에 따라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징용공 문제 해결에 통상적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은 국익상 마이너스"(후쿠야마 데쓰로 입헌민주당 간사장),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분명하다"(고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서기장) 등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