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바세나르 체제에 서신 보내 일본 부당성 지적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15일) 바세나르 체제에 서신을 보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바세나르 체제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로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입니다.
윤 위원장은 서신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바세나르 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또 "일본 정부는 이번 사례와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이 인정하듯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의 모범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