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日보복,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내 주요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개별 수출 절차를 강화하면서 한일 무역갈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으로서 일본과의 무역갈등 자체만으로도 국내 경제·금융 시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변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번 한일 무역갈등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전개될 일본과의 무역분쟁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겠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적 유인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본의 자국 기업 수출규제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결코 일본 경제와 기업에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수출규제 의도로 볼 수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의 대일본 압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대한국 수출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역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무역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승리하고, 집권을 유지하나 개헌을 위한 의석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하면 아베 정부의 이번 수출제재 역시 선거 이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국을 공격하는 게릴라성 압박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베 정부가 선거에서 압승하여 개헌을 현실화할 경우다. 이렇게 되면 한국을 때리는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아베 정부가 선거에 참패해 정치적 입지가 악화되는 동시에 정권 교체까지 현실화될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 한일 관계가 현재의 일부 품목 수출규제 조치 정도로 유지될 경우 대부분 산업에 있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치중돼 있어 정보기술(IT) 업종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경우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업종은 2차전지 소재, 통신서비스, 음식료, 화장품, 은행, 기계 등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