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28명,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8명이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 중심의 결의안이지만, 국회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른 수출통제 우선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로부터의 한국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G20(주요 20개국) 합의와 양국 정권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함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시장개방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지지 ▲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 정부의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와 핵심 전략물자 장기계획 수립 ▲ 정부의 유엔 헌장 등 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입각한 일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모색 등 5가지 내용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과거 한일 양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한일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결의했다"면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 관료들은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일본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전보장상 수출규제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우상호·김상희·박홍근·김영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7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설 의원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교적·산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한목소리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초당적으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에도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