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계 "국방부 산업계 전문연 감축 반대"

국내 14개 산업기술단체가 국방부의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감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등 14개 단체들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 방침에 대해 14개 기술혁신단체와 10만여개 기업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미 산업계는 지난 2016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바 있으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전문연 제도의 유지확대를 건의해왔다"며 "그럼에도 국방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외면하고 기업에 배정한 정원을 감축을 재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문연 정원 2500명 중 1500명은 기업 연구소와 벤처,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할당돼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규모를 2024년까지 500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 단체들은 "전문연은 특히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석박사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였으며 현재도 1800개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며 "병역지정업체 신청기업 수와 전문연 편입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정원으로는 기업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을 비롯하여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산업구조재편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제도의 근본취지 및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제조업 르네상스 등 정부의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히려 기술경쟁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은 전문연 제도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섦여했다. 단체는 "국방부는 산업계 고급 연구인력을 부족한 병역자원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본 제도의 취지와 그간의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며 "발전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정원의 축소방침을 재검토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에는 산기협과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