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일본서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 발생"

일본에서 과거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대북(對北) 밀수출 사건이 상당수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이달 초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일본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략물자 대북(對北)밀수출설'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라 주목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 기자회견·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에서는 1996~2013년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에는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이 제공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발췌본에는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나트륨 50kg을, 이어서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북한을 발송지로 직류안정화전원을 수출하려다, 2002년 11월 경제 산업상으로부터 '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에 수출하려면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도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를 경제산업상 및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을 경유하여 대북 불법 수출했다"는 대목도 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비정부기관으로 알려졌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