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해 최대 3천억원 추경 반영"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천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예산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술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예산과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을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은 확보돼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 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 장비 사업,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을 재편성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통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업의 적극 협력"이라며 "기술개발, 실증 성능 테스트, 공동 기술개발 등으로 국내 개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