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골프장업계 "부동산 세법 위헌소송 제기"
입력 2008-10-29 11:17  | 수정 2008-10-29 17:15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법이 불합리하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170여 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현행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기타 체육용지의 원형보전지에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달리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며, 원형보전지 종합부동산세 반환을 위한 위헌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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