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성 "한국 수출규제 조치, 협의 대상 아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 등 수출 규제를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거듭 밝히고 추가 규제 적용 여부는 한국에 달려있다며 '강경대응'을 이어갔다.
로이터에 따르면 9일 오전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추가 규제(additional restrictions)를 시행할지 여부는 한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며 수출 규제를 철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not thinking at all)"고 밝혔다. 경제산업성(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은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며 경제산업상은 METI의 수장이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다"며 "국제 합의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으로부터 양자회담(bilateral talks)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국가 정상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는 이례적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다만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수출규제 철회 요청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한일 정상이 오랫동안 회담을 열지 않고 있어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사태를 수습할지는 불투명하다"라고 전망했다.

한일 정부 간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수출규제 강화로 양국 기업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재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수입규제 강화 때문에)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 전체 업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세계 경제가 악화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일본 기업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낸다면 일본 기업도 시장을 잃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반도체 소재를 수출하는 일본 화학업체 관계자도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외교적 해결이 최선"이라며 "이번 규제 강화로 수출하는 쪽이나 수입하는 쪽이나 모두 부담이어서 빨리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제한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