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속 터지는 중소기업 지원책…실효성 논란

【 앵커멘트 】
정부가 키코 피해 기업 등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한 달여가 됐지만 지원이 결정된 곳은 20여 곳에 불과하고, 지원 기관 간에도 손발이 맞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0월 1일. 정부가 뒤늦게 중소기업 지원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패스트 트랙> 지원책.

키코 피해 중소기업 등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은행이 직접 등급을 평가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발표 한 달이 다 되도록 중소기업 대책은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우선 은행과 보증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과거 손실 금액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지만,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미래 발생 피해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 줄 수 있다고 해 해당 중소기업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이사 / 키코 피해 중소기업
- "신보에서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도래하는 키코 손실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서를 끊어주겠다. 그게 정부에서 나온 방안이었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구요. 그런데 은행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전액에 대해서 해주는 거다. 이렇게 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관련 기관들이 각자의 입맛대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려터진 지원 속도도 문제입니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은 5백여 곳에 이르지만 대책 발표 한 달이 다 되도록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불과 20여 곳.

그나마 이번 달엔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게만 우선 신청을 받고, 일반 중소기업들은 우선순위에 밀려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지원 기관들의 여유 만만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중소기업들은 속이 터집니다.

▶ 인터뷰 : 정 모 이사 / 키코 피해 중소기업
- "한 달에도 수차례씩 키코 대금에 대해 결제를 하는데 하루가 긴박한 상황인데…. 업체들은 사실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거든요.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발맞추기 위해 한국은행이 총액대출한도를 2조 5천억 원 늘렸지만 이 역시 당장 중소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은행들이 먼저 지원을 해야 그 실적대로 한국은행이 은행들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허진호 / 한국은행 금융기획팀장
- "만약에 실적이 없다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많이 지원한 데 그만큼 줄 생각이니까요."

은행 자율에 맡긴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애초부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남기 /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 "자금지원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은행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이미 C, D등급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정부가 잇따라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느린 이행속도와 관련 금융기관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선 중소기업들의 신음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