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검토

【 앵커멘트 】
정부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종부세 완화에 이어 이번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청와대나 여당 등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강만수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세 논리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혀 이미 그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를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6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1가구 1주택자처럼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고성수 / 건국대학교 교수
- "시장에서 투기 우려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이를 통해서라도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폐지만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작으며 오히려 향후에 부동산 투기만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소득세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조기에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과 후년에 각각 1%p씩 단계적으로 내린다는 방침이었지만 내년에 2%p를 한꺼번에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