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日, 투자금 회수해도 당장 큰 충격 없어"

"일본이 금융 부문에서 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국 금융시장에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 대상 오찬간담회에서 "일본이 금융 부문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어떤 옵션이 가능한지를 수차례 점검했다"며 "국내 은행이나 기업에 신규 대출 및 만기 연장(롤오버)을 안 해줄 수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해도 대처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다르게 지금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어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식·채권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일본 자금 규모를 고려할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금융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도 효과도 없고 서로 감정만 상하는 금융 부문의 보복 행위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반기 중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구조조정,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총 17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산업구조 고도화(3조원), 친환경 설비 투자(2조3000억원)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은 집행을 앞당기겠다"며 "추가로 신산업 분야 대규모 자금 공급(5조원),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 특별운영자금(2조원)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공매도에 대한 정책 방향을 묻자 "기본 정책 방향은 개인투자자에게 기회를 좀 더 주고 차입인지 무차입인지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도 어쩌다 들은 정보에 혹하지 말고 좀 더 전문적인 정보를 갖고 주식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이 추진 중인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선 "괜찮은 원매수자라면 한두 가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정부가 보완해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금 동원력은 물론이고 국적 항공사를 운영할 만한 외부 평판 등도 따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부산에어 등 아시아나항공 일부 계열사를 분리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선 "분리매각에 관심을 갖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통화·재정정책 수단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미 금리가 충분히 낮은 상황이라 투자나 소비 등에서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거시경제 정책이 재정정책"이라며 "지금은 당연히 돈을 써야 할 때며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더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