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편성 요건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논란이 많았는데 이를 잠재워야 한다"며 "내용은 추경안의 편성이 쉽도록 조금 더 재량을 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정은 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이 있을 때 이를 국가적 위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