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통해 직불금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쌀 직불금의 전신인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부적정한 보조금 지급을 발견해 총 1천286만 5천 원을 회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19개 지역은 경남 밀양·창원·사천·하동·남해와 전남 장흥, 충북 진천·괴산·음성, 경기 화성·안성. 용인·광주, 충남 아산, 강원 홍천·철원·화천·인제, 경북 포항·칠곡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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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통해 직불금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쌀 직불금의 전신인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부적정한 보조금 지급을 발견해 총 1천286만 5천 원을 회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19개 지역은 경남 밀양·창원·사천·하동·남해와 전남 장흥, 충북 진천·괴산·음성, 경기 화성·안성. 용인·광주, 충남 아산, 강원 홍천·철원·화천·인제, 경북 포항·칠곡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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